최근 기업에서 도입한 임금 피크제 무효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가이드라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많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지난 5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기준과 기준 4가지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퇴직 연구원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2.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의 적정성
3. 업무 강도 완화 등 임금 감소에 따른 적절한 보완 조치
4. 감액 재원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해당 판결은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를 다룬 결과라고 합니다.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정년이 임금 감소에 따른 보안 조치로 인정된다도 합니다.
앞으로의 임금피크제
사실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2016년 60세 정년 법제화 때 고령 근로자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같이 개선해야 했지만 당장 고칠 수가 없어 등장한 제도이지만, 60세 정년이 보편화돼 정년 연장의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고, 근로자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임금피크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대신할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도 함께 나오고 있죠.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가 무효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혼동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 방안과 대안이 어서 보충되어 불이익 없이 근로자의 삶이 한 층 더 높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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