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 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츨발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많으니 꼭 확인하여 정부 지원 신청해 보세요.
새출발 기금이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기금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 되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후속 조치입니다.
코로나 18이후 밀린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대 10-20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원금감면을 시행합니다. 현재 상환중인 대표님들은 눈여겨 볼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소상공인 기금 지원금은 크게 부실차주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실차주 | |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원금 조정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상환기간 |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분할상환기간은 1년~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부실우려차주 | |
| 채무조정 | 부실 우려 차주는 아직 연체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나, 부실차주가 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 놓인 차주를 뜻하고 차주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원금조정 | 별도로 원금 조정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상환기간 |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으로 조정할 수 있고, 분할상환기간은 1년~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로 또는 법인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한 개인사업자
- 코로나 피해 차주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는 차주 또는 정책발표일 2022년 8월 이전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연장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금융회사에 상환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 중 이거나 신용관리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차주, 또는 상단기간 발생한 차주 등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은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지방세 관할청, 금융가관 등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신청
1.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제도 안내문을 숙지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휴대폰,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4. 신청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추가정보를 작성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새 출발 기금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연체가 있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등록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위 새출발기금 외에도, 개인회생이나 다른 방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현명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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