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법률정보를 보면 단통법 법 개정으로 2024년 4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단통법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번호이동 지원금 50만 원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어요.
정부에서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번호이동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을 지원합니다. 통신사별 또는 모델별로 지원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번호이동 지원금 50만 원, 공시지원금 50만 원 그리고 추가 지원금 15%까지 생각하면 2024년 3월 14일 이후 번호이동 시 최대 115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통법 폐지
현재 단말기 유통법 폐지는 2024년 1월 22일 공지가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되면 공시지원금 한도가 없어지고, 지원금 규율은 통신사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는 거에요. 단통법 폐지는 법안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 동의 전이라 총선 이후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총선 전 국회 회의를 통가하지 않으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이란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고 제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매장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년 약정을 하면 ~를 할인을 해준다. 바로 이게 공시지원금입니다. 장기 약정을 통해 할인을 해주는 제도였죠.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어요. (원래는 2회만 가능) 공시지원금 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신사가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지원금 50만원
원래 위 공시지원금 외 별도 지원금을 하는 건 불법이에요. 아직 단통법 폐지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고시개정으로 번호이동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한도)
다만, 번호이동 지원금은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각 통신사가 지원금 50만 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단통법 폐지가 되지 않아 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소극적인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갤럭시 S24 번호 이동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8만 원입니다. 전환지원금 모델의 수가 적고 소액으로만 지원금이 나오고 있어요.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통신사간의 경쟁이 붙어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통법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억지로 해야 하는 약정을 계약할 필요가 없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기계를 구입하고 요금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지냈는데, 금전적으로 더 유리하더라고요. 기계를 자주 변경하시거나, 약정, 요금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단통법 폐지가 통과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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