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피크제1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 확정? 최근 기업에서 도입한 임금 피크제 무효판결이 잇달아 나오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가이드라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많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지난 5월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여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기준과 기준 4가지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퇴직 연구원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임금..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